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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수사청법은 ‘사심 입법’? / 야권 단일화에 “상상할 수 없는 일”

2021-02-28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. 첫 번째 주제, "사심 입법" 입법에 사심이 담겼다는 얘긴가요? <br><br>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사심이 깃들었다, 금태섭 전 의원 주장입니다. <br> <br>Q. 앞에 리포트에서 보았듯, 수사·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청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? <br><br>네. 그런데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의 개혁 방향이 당초엔 수사·기소권 분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"원래는 검찰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이 문제로 조국 전 장관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도 했다며 과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. <br> <br>Q.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에 여권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주장인데요. 그런데 금 전 의원도 예전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찬성하지 않았나요? <br><br>직접 들어보시죠. <br> <br>[금태섭 /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(2019년10월)] <br>우리나라 검사들처럼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 권한을 분배하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배해야지, 나눠야지. <br> <br>하지만 현재 민주당 방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<br><br>중대범죄수사청, 국가수사본부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수사기관이 오히려 늘어났고, <br> <br>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서로 견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. <br> <br>Q. 조국 전 장관은 입장을 밝혔나요? <br><br>금 전 의원과 관련 논쟁을 한 적은 있지만, "소리지르며 싸운 적은 없다"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금 전 의원이 자신을 호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왜곡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> <br>Q.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청법을 발의했었던 걸로 아는데, 그러면 곽 의원도 여당 입장에 찬성하는 건가요? <br><br>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8년 곽 의원이 수사청법을 발의했다는 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곽 의원은 수사 기관을 단일화해 국민들이 2번 수사받지 않게 하려던 것이라며, 여당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"상상할 수 없는 일" 국민의힘과 국민의당,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시점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어요. <br><br>네,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,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줄다리기를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 <br>제3지대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<br>우리 당 후보가 당연히 단일 후보가 돼서 보궐선거를 마칠 수 있다 <br> <br>[안철수 / 국민의당 대표] <br>제1야당만으로 이기기는 힘든 선거입니다. 제1야당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모두다 힘을 모아야만 이길 수 있다 <br><br>양측 후보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견제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Q.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단일후보가 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하지만, 당내 분위기는 조금 다른거 같아요? <br><br>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.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나경원, 오세훈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<br> <br>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선 야권 단일화 경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유승민 전 의원은 만약 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경우 "최소한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와 2번을 달고 나가는 게 승리에 도움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2번을 달아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현재로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수록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겠죠. <br> <br>오늘의 여랑야랑은 '소탐대실'로 정해봤습니다. <br> <br>Q. 단일화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다가 국민 마음까지 떠나보내면 안 되겠죠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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